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 이하 KAIT)는 9일, 최근 휴대전화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찰청에서 실시한 대출사기 특별단속의 피해자 약 1만769명, 피해금액 약 160억원에서 ‘휴대폰 소액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본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주거나 개통관련 서류 등을 넘겨주는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KAIT에서 운영 중인 통신민원조정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휴대전화 부정사용 관련 처벌법규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휴대폰 대출 등을 위해 개통된 경우는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액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불법 대출 TM 및 개인정보 타인제공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사업자 역시 명의자 본인 모르게 개통되는 명의도용 피해와는 달리 대출사기의 경우 직접 개통한 폰을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등 본인의 과실율이 커 마땅한 구제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사업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온라인 개통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다. 또한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의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단기간 다수회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빠르게 발전하는 사기유형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AIT의 노영규 부회장은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 등 대상의 신용대출을 빙자한 휴대폰 개통 사기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 사업자 등과 함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 방지 및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