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이 15일 방통위 번호정책 결정과 관련,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이용경 의원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17일, 방송통신위원회 ‘010 번호통합’ 정책이 확고한 원칙과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업자 이해관계 조정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은 구시대 유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01X 이용자의 3G 허용 여부 결정을 ‘사업자간 거래 요소’ 정도로만 여긴 것은 커다란 착오”라며, “이런 식의 정책 결정 행태는 규제에 편승하는 부실한 사업자만 양산할 뿐 혁신과 건전한 경쟁은 배제시키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번 결정이 01X 가입자의 편익 확대라는 소문난 잔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또 다른 불편을 강요하는 먹을 것은 거의 없는 잔치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01X 가입자 편익 증가는 미미하고 01X 포기 효과만 배가시키는 정책으로 010 전환을 전제로 3년간 동일 통신사 내에서만 번호이동과 번호표시서비스를 허용한 것은 과도한 권리제약이라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히 4천만이 넘는 010가입자는 통신회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현실에서 ‘과열 경쟁’을 이유로 800여만 명의 01X가입자만 다른 통신회사로의 번호이동을 금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G에서 3G로 번호이동한 이용자의 재이동(3G→3G, 3G→2G) 및 2G 서비스 이용 중 타사 3G 서비스 전환까지 금지한 것은 01X 가입자에 대한 이중삼중 차별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용자편익을 빌미로 서로 “타사 유리”만 주장하는 이통사들 행태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통신사들이 방통위 번호정책 결정을 놓고 서로 “타사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힐난하며 고객편익 운운하는 것은 꼴불견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손해가 될지라도 고객과의 신의를 지키겠다거나 통 크게 결단해 고객편익을 높이는 제도에 찬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업자들이 규제 편승으로 담합할 것이 아니라 고객신뢰 획득을 위해 선의의 경쟁 벌이는 구도로 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번호정책 타당성에 대해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방통위 의결 내용과는 ‘한시적 번호이동이 아니고, 동일사업자 제한이 없으며, 010전환 전제를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발의된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문방위에서 ‘번호통합’ 관련 개정안 발의는 이 의원이 유일하다. 당시 발의에는 상임위 소속 의원 1/3이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