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별력이 없어 주도 사업자 선정은 안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사진은 KT 대리점.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에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27일 방통위 제 46차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이날 회의에서는 예상과 달리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말.

김충식 위원. “우리가 지난번 회의에서 주도사업자만 최소 2주 영업정지하겠다고 한데 대해, 변별력이.. 상식에 비춰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과징금은 토탈 1062억으로 가고, 영업정지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홍성규 부위원장. “주도사업자 선정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인데. 이번 경우는 변별력이 없어. 둘다 할 수도 없고. 이걸 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의 경우는 변별력 가리는데 실패했으니까, 과징금으로만 하자.” ·

김대희 상임위원. “보조금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며하고, 단속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당국으로서 좀더 면밀한 검토와 반성이 있어야한다. 보조금이 과열돼서 단속하고 있는데 1, 2위 차이가 너무 안나 주도사업자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한다. 사무국에서는 주도사업자 선정을 다시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변별력을 두는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한다.”

비록 1점차에 불과하지만 벌점이 제일 많은 SK텔레콤이 시장지배사업자인 만큼 주도사업자로 본보기를 보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재 위원장. “그러나 SK가 시장지배사업자다. 지배사업자를 가중처벌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까지 있었는데. 지배사업자가 비록 차이는 별로 없지만, 가장 주도사업자로 나왔다. 이번에는 너무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런 면에서는 SK도 지배사업자로서 각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줘야한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재차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과징금이 지난번보다 많이 늘었다. 사상 최대다. 이것으로서 시장 과열이 진정되길 바란다”며 원안 의결을 가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발언도 등장했다.

이 위원장은 보조금 비율에 있어 제조사 몫이 40~55% 정도 된다는 통신사 발언에 대해 “우리가 과징금을 내릴 때마다 통신사에 좀 미안하다. 보조금은 (제조사와) 공동으로 주는데 통신사에만 과징금 매기는 거 안타깝다”고 전제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 “(통신사에만 과징금 매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단말기유통법에 제조업체가 얼마나 보조금을 주느냐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하는 거다. 단말기법이 통과되면 과도한 과징금은 해소될 거 같은데. 단말기유통법이 아직 계류중이다. 이런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예측가능한 보조금을 받도록 해야한다.”

양문석 위원. “인터넷에서 날고기는 고도화되는 (보조금) 수법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예산과 인력이 투입 안되면 현실적으로 끊임없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단말기유통법 통과돼도 문제다. 근본적 문제는 통신사들의 위법적 마케팅에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방통위의 터무니없는 인원과 예산부족에 있다.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근본 대책을 세워보자.”

한편 이날 김대희 위원은 KT에 대한 혹독한 질책을 해 눈길을 끌었다. “(KT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통신 사업을 주도하며 맏형노릇을 해왔다. 최근 보조금 관련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안타깝다. 맏형 지위는 어디가고 시장에서 살아나려는 노력, 발버둥만 치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안좋고. 그러나 보조금이 국민들을,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 데 책임을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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