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추진키로 한 ‘010 번호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완전통합을 약속했던 전환율 80%를 넘은 현재, 강제통합을 즉각 폐기하라는 소비자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양재 교육문화회관에서 ‘010번호통합 정책토론회’를 마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 최종 정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고려대 박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봉식 책임연구원은 번호통합 효과로 기대됐던 식별번호 브랜드화 문제 등이 현 시점에서 상당부분 해소돼 강제통합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010 번호통합 해법을 찾는 토론회가 16일 오후 3시부터 양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강제통합에 반대하는 소비자들의 대거 참여 여부가 관심을 끈다. 사진은 네티즌의 조직적 반발을 위한 다음 까페(http://cafe.naver.com/anti010) 메인 화면.
식별번호 브랜드화 문제 경우, 번호이동성 제도의 안착으로 상당부분 해결됐고, 번호자원 효율성 증대 효과는 번호자원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으며, 식별번호(010) 생략으로 인한 이용자 편익 증대 효과 또한 단출다이얼 이용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박사에 따르면,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번호통합은 긍정적 효과는 정책수립 당시에 비해 줄었지만, 통합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주 박사는 그러나 “다만 통합 폐지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고 정책당국의 신뢰를 무너뜨려 더 많은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토론회에 맞물려 소비자단체들도 ‘강제통합 폐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15일, “010번호 강제변경정책의 공공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으므로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01X 식별번호를 회수한다는 게 정책당국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적인 번호변경정책으로 인해 정책당국의 번호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미 깨진 지 오랜데 무슨 정책의 신뢰성이 깨지는 것을 우려한다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의 ‘3G고객 대상 2G 번호표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단순 부가서비스로, 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님에도 방통위가 이를 보류하고 있다”며 방통위 처사를 비판했다.
이 서비스는 가령 017 가입자 경우, 3G 가입은 010으로 하되 발신과 착신 모두 017로 표시해주는 서비스다.
조직적인 네티즌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개설된 다음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http://cafe.naver.com/anti010)도 같은 날 입장 발표를 통해 “010번호 강제변경정책과 01X 회수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카페를 통해 16일 토론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이날 찬반 토론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KISDI 예측치에 따르면, 2014년 3/4분기 010 전환율은 95.9%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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