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양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010번호변경표시서비스(이하 010표시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KT측과 번호통합에 역행한다는 SK텔레콤 주장이 대립했다.
‘010표시서비스’는 KT가 자사 2G 가입자의 010전환을 위해 내놓은 부가서비스로 01X 가입자가 010으로 번호이동을 해도 착신과 발신 경우, 상대에게 기존 01X 번호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다.
내년 6월 2G 서비스 중단 예정인 KT가 3G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이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KT는 “무료로, 일단 기간 제한 없이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마련한 '010번호통합 정책토론회'에서는 KT가 방통위 승인을 신청한 '010번호변경표시서비스'가 재차 논란이 됐다. 3G 전환을 서두르는 쪽과 미루려는 쪽, 사업자간 경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사진제공: KISDI>
KT 공성환 상무는 이날 패널토론에서 “번호를 안 바꾸는 90% 이상이 사업자나 정부의 혜택 제공시 변경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010표시서비스’를 포함, 전향적인 번호변경 유인책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 일괄적인 번호변경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번호변경에 있어 가입자 부담 완화 정책 등 대안을 마련, 조속한 강제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 상무는 “이러한 유인을 제공하면, 궁극적으로 010 번호통합에 기여한다”며, “01X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시 제약 해소 및 사업자의 비효율적인 중복망 운영 제거 등 사회전체로 이득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010표시서비스’ 경우, 거는 사람은 01X와 010번호 둘 다 쓰지만 알려지는 건 01X번호로 이는 통합정책에 역행한다”며, “또 이 경우, 기존 010 기전환자들에게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고 반박했다.
하 상무는 “임시조치로서 소액결제나 SMS를 통한 서비스, 레터링 등 부가서비스도 지원이 안돼 혼란만 가중된다”며, “차라리 그냥 010번호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보다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공 상무는 “01X 사용자에 010번호를 부여, 선택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결국 010 전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80% 번호통합에 큰 역할을 해온 기존 번호연결서비스의 또 다른 유사 서비스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번호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방통위 박준선 통신자원정책과장은 “‘010표시서비스’가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는 것은 맞지만, 계속 이용시 사업자간 마케팅 부분에서 뜨거워질 수 있다”며, “또 번호통합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일정기간 사용 후 만료 시, 강제 010 전환 등 번호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기 때문에 번호통합 정책을 마련하면서 이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방청객은 이 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며 이용자 중심 정책 결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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