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 얼마나? 24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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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가 24일 개최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오후 3시부터 더케이호텔서울(구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B홀(본관 2층)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보조금 상한 산정 방안 제시 및 이해관계자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먼저 활발한 논의를 위해 KISDI 정진한 통신정책그룹장이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보조금 상한 산정에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보조금 상한에 대한 이통사, 단말 제조사, 이동통신유통협회가 각사의 입장을 발표하며, 관련 학계․소비자단체․정부 관계자 등 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를 마련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련 정책방향과 후속 입법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출처: KISDI

출처: 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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