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모르게 부과되는 통신요금이 100명당 4명 꼴로 통신3사 전체 연간 미사용 매출 규모는 9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22일 임시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통신3사의 자료에 근거, 연간 미과금 매출규모가 SKT 483억원을 포함, 통신3사 전체 약 95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SKT의 기준(모든 부가서비스에 3개월 미사용시 비과금)을 KT, LGT 두 통신사에 적용해 예상 미사용 비과금 가능 요금을 추정한 결과다.

출처: 변재일 의원(통신3사 자료에 따른 추정치)

변 의원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요금제를 대상으로 미사용 비과금제도를 운용중인 SKT 경우, 전체 SKT 고객(24,223,187명 09년 말 기준) 가운데 4%에 해당하는 월평균 97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어 100명당 4명 꼴로 미사용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변 의원은 전체 이용자중 4%에 미사용요금이 부과되고, 데이터 정액요금제 가입률이 3사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미과금 매출규모가 SKT 483억원을 기준으로, KT 299억원, LGT 172억원으로 추정돼 전체 연간 미과금 매출규모가 약 95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통신 3사 답변자료 검토 결과 통신사별로 미사용비과금 제도가 제 각각이었다”며, “SKT를 제외한 나머지 두 통신사 경우에는 고객이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것을 인지하지 못할 시 계속 요금이 과금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2007년 4월 방통위 시정명령과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따라 일부 통신사는 부당가입과 미사용요금에 대해 자정제도를 도입했지만,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방통위가 적극 나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약관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