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당했다. 사진은 ETRI 전경.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4곳이 3조 1183억원의 R&D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로 얻은 수익이 908억 원으로 예산 대비 연구생산성은 2.9%에 그쳤다고 21일 밝혔다.

기술료 수입으로 363억 6400만원을 벌어들여 가장 많았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생산성도 7.1%로 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생산성(9.2%)이나 전기연구원의 연구생산성(8.4%)보다 낮았다.

이 의원은 정부 출연연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ETRI의 연구생산이 이보다 낮은 이유가 기술 상용화보다 평가와 실적위주의 연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기술이전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24개 출연연의 총 특허출원건수가 9656건인데 반해 기술이전 건수는 1557건으로 기술이전률은 16.1%에 불과했다. 특허의 83.9%는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롱 특허’인 셈이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의 기술이전률 평균은 전체 출연연 평균인 16.1%보다 낮은 15.5%였다. 7467건의 특허를 출원해놓고도 기술이전은 1161건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ETRI는 기술이전률이 9.8%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한 설문 결과를 인용, ‘출연연이 기술이전 사업화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가 전체의 61.1%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0.8%의 응답자가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매년 R&D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를 전체의 10%이상 할당하는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의원은 “매일경제의 지난 4월 설문 결과, ‘출연연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을 때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접 그런 일을 경험했거나 들어봤다’는 응답자가 33.3%였다”며 ‘특허끼워팔기’ 횡포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甲의 횡포”라며 “당장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연구현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관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연연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민간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못하도록 출연연 차원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