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서울 시내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상한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60%, 보조금 지급을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대답도 과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15일 이처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보조금 27만원 상한선이 현재 9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 시대에도 적용돼야 하는지, 보조금 상한선은 잘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서울시내 이동통신 3사 128개 판매대리점 직원(SKT 41명, KT 39명, LGU 37명)을 상대로 대리점 직접방문 후 1:1 설문 형태로 실시됐다.

방통위는 과열된 이통시장의 안정과 왜곡된 유통구조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명목으로 과열된 보조금 경쟁 등을 규제하고 있다. 2002년 처음 이통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보조금’과열경쟁을 주도를 이유로 KT만을 ‘본보기식 처벌’ 하기도 했지만, 보조금경쟁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먼저 ‘현행 보조금 지급 상한이 대당 27만 원인 것에 대해 알고 있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99.2%가 ‘알고 있다’고 답해 판매직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판매 시 보조금 상한 금액인 27만 원을 지키고 있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9.5%는 ‘지키고 있다’고 했지만, 30.5%는 ‘안 지키거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65.8%가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 때문’이라고 했고, 13.2%는 ‘본사의 암묵적 지시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38.0%가 ‘이통사들의 가입자 모집 종용’을, 29.5%가 ‘판매점들의 가입자 모집을 위한 판매전략’이라고 대답했다.

‘보조금 상한선인 27만 원을 본사에서 모두 지원받고 있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61.7%는 ‘모두 지원받고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32.8%는 ‘일부만 지원 받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보조금을 27만 원 이상 지급할 경우, 차액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하나?’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판매점 개인이 부담한다’고 했고, 17.9%만이 ‘본사에게 지원 받는다’는 답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평소 휴대폰 판매 시 지급하는 평균 보조금 지급액은 얼마인가?’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8.5%가 20만 원 이상, 28.0%가 10만 원 이상, 20.5%가 30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들 판매직원들은 ‘그렇다면, 보조금 지급액의 적당한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나?’란 질문에는 34.4%가 20만 원 이상, 33.6%가 30만 원 이상, 22.7%가 4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해 30만 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 상한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7.8%가 ‘필요하지 않다’, 41.4%는 ‘필요하다’고 답해 불필요하다는 답이 조금 더 많았다.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45.5%가 ‘과열된 보조금 지급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34.5%는 ‘가입자의 차별적 혜택 발생 방지’를 위해라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40.5%는 그 이유로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으며, 28.4%는 ‘현장에선 어차피 지키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 지급액의 상한규제는 과열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완화시키거나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차별적인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겠지만, 보조금 지급이 시장현실에 맞게 이뤄지도록 규제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