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자파 논란과 관련, 방통위가 나서 올 3분기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담기구로? ‘한국전자파문화재단’(가칭) 설립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하고, 19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와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민적인 불안감이 더욱 증대해 이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도 요구됐다.

방통위는 먼저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고시 개정을 통해 현행 휴대폰에만 규제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신체부위별 기준도 기존 머리에서 머리?몸통?팔다리로 세분화했다.

또 내년까지 전자파 측정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 방통위(전파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토록 했다.

기기보호 대책과 관련,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 주파수가 2012년 1Ghz에서 6Ghz로 확대된다. 전자파적합성 평가는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로부터의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시험을 거친 후 인증하는 제도다.

아울러 2014년 현행 기기단위 전자파적합 인증 대상을 대형 복합설비로 확대하는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이 예정됐다.

인체영향 연구 및 대국민 홍보도 적극 나선다. 국민들의 이용 및 관심도가 높은 생활기기의 전자파 방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발표하며, 객관성?신뢰성 높은 중장기 전향적 연구 중점 추진하고, 어린이?휴대전화 장시간 사용자 등 취약계층 중심 연구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 마련 및 가전제품 등 생활 속 전자파 방출기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홍보에도 나선다.

국내 유사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사례를 참고, ‘한국전자파문화재단’(가칭)의 설립도 추진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홍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전담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는 인체 및 기기보호 기준 강화와 인체영향 연구 확대 및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상당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러한 종합대책안에 대해 19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 3분기내 전자파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