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김준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빅 브라더’되겠다는 방통위” 제하의 동아일보 22일자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해명했다.

이날 자 동아일보는 방통위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신규 가입 고객, 기기 변경 고객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자발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서지 않았으며, 이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뒷전이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적극 해명했다. 먼저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고객정보 시스템이 방통위의 강요로 구축되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은 KTOA가 이미 구축해 기존의 번호이동에 대한 통계현황을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에 따라 제공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전산화돼 있는 번호이동 통계방법에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 오던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가입자 수 통계를 단순히 추가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KTOA가 중심이 돼 업계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통사들과의 자율적 협의를 거쳐 기존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아울러 가입자수 통계가 영업비밀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가입자 수 통계는 법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1일 가입자 수에 대한 통계 관리는 정부의 기본 업무의 하나로서, 이전부터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현황 등을 제공받아 왔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번호이동 보다 신규 및 기기변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정확한 시장상황 파악을 위한 필요성이 시장에서도 제기됐고,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와 협회의 협의를 거쳐 가입자 수 통계업무의 효율화 차원으로 기존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또한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고객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통사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방통위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을 신설된 단말기유통조사 담당관이 주로 활용할 것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이 시스템에 연동하거나 실시간으로 접근해 파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온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실시간으로 파악․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뒷전이고 경쟁활성화 정책에 맞지 않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통신시장조사과를 재편한 것으로, 기존 통신시장조사과의 업무 중 단말기유통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기존인력 7인에 3인의 인력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