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SK텔레콤이 ‘마침내’ 2일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무료문자 월 50건 제공’, ‘스마트폰 맞춤형 요금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았다.<관련기사: ‘기본료 1000원 인하’ SKT 9월 도입(종합)>

지난 3월 3일 서민부담 경감, 물가 안정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4월말까지 매주 9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를 담았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당초 지난달 23일 발표가 예정됐지만, TF에서 마련한 로드맵이 5개 분야서 과제별로 이뤄진 ‘결과물’은 그러나 지난달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호된 질타에 밀려 연기된 바 있다.<관련기사: 정부 요금인하 발표 “오늘은 아니다”>

이날 방통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브리핑에서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요금인하가 정치권의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가계 부담,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황 국장 발언에도 불구, 3개월 가까이 TF에서 마련한 요금인하 방안이 1차 당정협의에서 좌초된 데 대해서는 여전히 말들이 많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요금인하 체감을 내세워 ‘가입비 폐지, 기본료 인하’를 요구한 데 따른 이른바 ‘생색내기’란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인하 방안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면 된다”고 밝혀, 다시 뒤집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나라당 역시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출신의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전시행정적 결정”이라며,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요와 방통위 일부의 야비하고 비굴한 굴복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나섰다.

인하폭을 1000원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황 국장은 “사업자의 여력과 이동통신 3개 회사의 경쟁 구조를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윤을 통한 이통사 여력과 경쟁구도 유지 역시 중요 고려 요소였다는 설명이다.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무료문자 월 50건 외 스마트폰 맞춤형 요금제와 선불요금 인하 등이 이번 인하 방안에 포함됐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들 방안이 실행될 경우, 연 7500억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1인당 연 2만8천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천원)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란 추정이다.

황 국장은 추가 요금인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커다란 신뢰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향후 계획을 현재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SK텔레콤 발표와 맞물려 후발사인 KT와 LG유플러스 경우, 요금 인가 사업자(SKT)의 선제적 대응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LG유플러스는 당장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따른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당초 기본료 인하 대신 통신사들이 내세웠던 무료 문자 월 50건까지 제공될 경우, 매출 손실액은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분기 ▲매출 2조 1165억원 ▲영업이익 899억원(합병영향 제외시 1438억원) ▲당기순이익 570억원(합병영향 제외시 1110억원)의 경영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황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타사업자의 요금인하 동참과 관련,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인하 유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선발 사업자의 요금인하에 따른 시장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을 경쟁사들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하고 있다.

맞춤형 요금제가 앞으로 1개월, 기본료 인하와 무료문자 제공은 3개월 정도 시차가 있어 이 기간 내 타사 방안 마련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황 국장은 덧붙였다.

이번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 SK텔레콤 서진우 플랫폼 사장은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대규모 요금인하 단행”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 황 국장 또한 “다양한 여론을 반영,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반면, 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이용자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방통위와 이통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이미 “장난하냐” “생색 받지 말고 그냥 가자”는 이용자 댓글이 줄을 잇고 있어, ‘통신사와 소비자간 신뢰의 간극’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도 재판매 사업자(MVNO)시장 진입,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등 통신비 부담 감경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TF에서 마련한 ‘블랙리스트 도입’ 관련, 황 국장은 “도입 방침은 굳혔다”며, “늦어도 올해 안, 빠르면 1~2달 뒤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양한 단말기들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황 국장은 “유통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짚어보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