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 전담반을 구성, 15일 오후 2시부터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방통위 관계자, 통신사업자(KT, SKT, LGU+), 콘텐츠 사업자(다음, 카카오톡 등)와 KISDI, ETRI 등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됐다.

전문가 전담반 구성<출처: 방송통신위원회>

mVoIP 전담반에서는 국내외 mVoIP 서비스 현황 및 분류, mVoIP 서비스별 역무구분, All-IP 망 진화에 따른 mVoIP 정책방향, mVoIP 도입에 따른 MNO-mVoIP 상생협력을 위한 규제방향 검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mVoIP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겨 왔지만, 최근 다양한 mVoIP 서비스 등장으로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이르면 3/4분기까지 관련 정책방향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mVoIP 전담반 논의내용은 이달말 출범예정인 ‘망 중립성(망 개방 및 관리방안) 연구회’ 논의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정책방안 및 법제화 방은 논의 시기는 오는 9~10월로 잡혀있다.

한편, 방통위는 일반국민이 mVoIP 관련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mVoIP 정책방향 토론방’을 개설해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