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A/S(사후수리) 관련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통사 책임 강조 등을 포함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특히 아이폰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많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14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애플과 KT는 아이폰4가 출시되는 이달 10일부터 기존 아이폰 A/S정책을 소비자친화적으로 바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A/S 관련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이동통신사업자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가 제정하고 있는 단말기 A/S 관련 가이드라인은 이통사가 대리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안)에는 ①이통사 대리점을 통한 A/S접수 ②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설명 의무화 ③홈페이지를 통한 A/S 정보 제공 ④A/S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⑤최대 15일 이내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A/S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일부 외산단말 A/S정책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사진은 KT가 전국 20개 KT플라자 내에 운영중인 ‘아이폰 케어센터(iPhone Care Center)’
방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이동전화 대리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로 설명하고, 단말기 A/S 관련 필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지속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외국산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애플 아이폰의 A/S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9년 4/4분기 94건에서 2010년 1분기 299건, 2분기 491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A/S에 대한 불만이었다.
특히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 단말 수리 대신 이른바 ‘리퍼폰’을 제공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동일 하자 3회 발생 또는 여러 부위 하자 5회 발생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조치가 가능하다.
당시 소비자원은 현재 아이폰의 A/S정책에 대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이폰 A/S정책이 '부분 수리' 도입 등 일부 수정된다. 제품 수리도 KT 아닌 '애플이 공인한 A/S센터'에 맡기면 된다. 사진은 아이폰 수리시 고장유형에 따른 수리비 내역.
소비자원 지적에 더해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면서 KT 행보도 바빠졌다. 애플과 협의, 기존 소비자 불만을 샀던 아이폰 A/S 정책을 대폭 수정키로 한 것이다.
먼저 아이폰 A/S 담당이 기존 KT에서 ‘애플이 공인한 A/S센터’로 바뀐다. 현재 아이폰 A/S는 애플코리아가 아닌 KT 자회사인 모비션이 대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매 14일 후 고장 및 파손은 제품 부분 수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 해당 부품만 수리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리퍼폰 가격으로 최소 29만 400원에서 최대 83만 1600원(32G)을 지불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오늘(9일) 이와 관련된 애플본사의 공식 입장이 전달됐다”며, “국내 사용자 경우, 아이폰 수리를 위해 애플 공인 A/S센터에 가면 된다”고 말했다.
KT도 ‘부분 수리’ 도입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구입 후 14일 이내 파손 등은 리퍼폰으로 교환되고, 14일 이후엔 애플 A/S센터에서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며, “부분 수리가 도입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물론 각 고장 부위별 부품비는 소비자 부담이다.
이러한 아이폰 A/S 정책 변경은 아이폰4가 출시되는 10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방통위가 제정한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은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YMCA에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1부 세션에서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A/S 관련 피해유형, 단말기 A/S 처리기준 및 책임소재의 법?제도적 고찰이, 2부 세션에서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통사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해 A/S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모든 유통망에서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