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위치정보법 시행령, 위법 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위치정보법 제29조 제3항이 경찰에게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토록 했음에도 불구, 개정 시행령에서 신설한 제28조의2는 사실상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은…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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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 애드웨어 불편 덜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사이버테러인 ‘애드웨어’ 무단설치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유틸리티 등 프로그램 설치시 당초 설치의도가 없었던 프로그램까지 무작위로 깔려 업무장애 및… Read more »
여당 문방위원들 “야당 정치공세 말라”
이번엔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이 “야당은 박근혜 후보 흠집내기의 악의적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8일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가 김재철 MBC 사장 지키기에 나섰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회… Read more »
구글 천원 앱, T스토어는 1100원?
같은 앱이 구글에서는 1000원인데 T스토어에서는 1100원에 팔린다? 이처럼 국내 모바일오픈마켓업체들이 애플, 구글 등 외국 업체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플랫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Read more »
휴대폰 재활용 ’10개중 1개’ 자급제 무색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재활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휴대폰 재활용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휴대폰판매율 대비… Read more »
‘무한정액요금제’ 도입 “시기상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검토됐던 ‘무한정액요금제’ 국내 도입이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 3월 이후 KT?LG텔레콤의 초당과금제 도입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경부와 방통위간 ‘무한정액요금제’… Read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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