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현행 33%)과 중소 지상파DMB 1인 소유지분 제한(30%) 완화를 추진한다. ‘최대 49% 확대’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또 IPTV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시행령 및 고시제정을 완료하고, 8~9월중 사업자 허가를 거쳐 연내 본격 서비스를 개시키로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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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위성방송 및 지상파DMB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방침은 위성방송 경쟁매체인 케이블방송과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경영난에 빠진 중소 지상파DMB에 대한 신규 자본 유입 촉진을 위한 것이다.
각종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송위 정책기조의 일단이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조기 활성화와 관련, 10월 중 종합계획을 마련, IPTV 서비스 도입이 VOD(주문형비디오), TV쇼핑, 공교육 등 관련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추진도 병행된다. 1GHz대역 이하 우량 주파수의 재배치 방안 연내 마련, 4G 주파수 확보 외 신규주파수 대상 경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매제 경우, 올해 도입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방송광고산업을 활성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통신시장 진입 및 요금규제 제도 개선도 모색된다. 역무 통합 및 등록제 전환, 요금인가제 개선 등이 담겼다.
아울러 기존 통신정책의 공과, 국내외 통신시장 환경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투자확대 유도를 목표로 새로운 중장기 통신정책방향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그간 추진했던 유효경쟁 정책이 현재 맞느냐 등을 감안, 하반기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며, “어떤 내용도 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을 철저히 조사•시정하겠다”며, “7월중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는 결합상품 판매 확대 및 과금체계 단위 개선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외 방통위는 외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대응한 방송 콘텐츠 활성화 ▲디지털 방송 전환 본격 추진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 도입 등 네트워크 고도화 ▲개인정보 유용행위 조사 및 제재•시정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 ▲장애인•외국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증진 등을 하반기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