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28일 기자단오찬에서 “700MHz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혀 적지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700MHz 할당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방통위 수장이 “원점에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희망사항을 전제로 “(700MHz의 통신용 배분이) 구 방통위 때 결정된 것이지만, 상황이 지금은 또 다르니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서 재난망으로 20MHz폭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최 위원장은 다만 40MHz폭은 건드리지 말라는 통신 진영 입장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전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통신용) 40MHz도 포함해 오픈해서 같이 논의해야한다”며 “주파수란게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관계 부처 사이에서 고집을 내세워 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는 미래부와 함께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한정된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머리 맞대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찬 직후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방통위는 ‘오찬 직후 최 위원장과 통화 내용’이라며 추가 자료를 내놓았다.
아래는 방통위가 내놓은 최 위원장과의 관련 일문일답. 담긴 뜻을 살려 원문 그대로를 싣는다.
질) 오늘 오찬에서 미래부가 2012년 (방통위 시절) 통신용으로 배분한 700MHz 주파수 40MHz폭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취지가 궁금합니다.
답) 700MHz 이슈에 재난망이 들어와서 여기에 20MHz폭을 주고 나면, 통신용 40MHz를 감안시 사십몇(48MHz)인가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지상파 UHD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통신에 줬던 것을 빼앗아 오자는 게 아니라 통신에 그대로 줄 수도 있고, 방송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는 걸 제가 희망한다는 겁니다.
미래부와 협의 속에서 그리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질) 내일 미래부에서 재난망 주파수를 포함한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정부의 결정을 뒤엎는 취지의 발언일 수 있는데요. 후폭풍이 클 것입니다. 어찌봐야 할까요?
답) 제 희망을 말한 것이고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이지 어느 한쪽에 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질) 미래부와 방통위의 주파수 연구반 활동이 거의 종료됐는데요,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답)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구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