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특별취재반 = 지난 6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최양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의 청문회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함께 7일 열린다. 최문기 현 미래부 장관 후임으로 그를 선택하면서 당시 청와대는 “한국정보과학회장을 거치면서 미래 융합기술 발전에 헌신해왔고, 창조적인 발상과 오랜 융합기술 연구를 통해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다른 내정자들과 다르지 않게 최 내정자 역시 숱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인사청문회 지원팀은 거의 매일 이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지난 6월 25일 ‘후보자가 포스코ICT 사외이사 때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 미래부 해명은 지난 4일까지 모두 16건에 달한다. 6월 27일엔 가장 많은 4건을, 4일에는 3건의 자료를 돌리기도 했다.

특히 우상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급조된 고추밭’은 함께 제공된 사진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최 후보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현재 야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겸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지명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상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낙마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야당 기류가 최 내정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4일까지 미래부가 내놓은 최양희 장관 후보자 관련 해명자료를 날짜 순으로 전문 그대로 모아봤다.
(2014. 7. 4.)-3건
5년새 해외출장 22회 중 7차례 부부동반 의혹 보도관련 설명

□ 언론보도 내용
① 출입국 기록은 2012년 12.16~12.31일 인데, 출장기록은 12.26일~12.31일까지여서 프랑스 체류 중 프랑스로 출장신청을 내고 체재비 없이항공료 669만원 만을 수령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② 해당 출장기간이 프랑스 대학들의 방학기간인 성탄절 전후인데도 연구협의차 출장을 냈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 필요
③ 국민혈세로 부부동반 해외출장을 다닌 것이 아닌지 의혹

□ 설명 내용
① 출입국 기록과 출장기록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 당초 2012년 12.26일~31일간 모교인 ENST(프랑스국립정보통신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인터넷 연구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음
– 마침 프랑스 Telecom Bretagne대학에서 12.17일 정교수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모든 체재비를 지불하겠다는 연락이 왔음
– 이에 따라 12.16일~25일까지는 연가를 내서 Telecom Bretagne대학 정교수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6일부터는 ENST를 방문하여 미래인터넷 관련 연구원 등과 연구협의를 하였음
– 이러한 점 때문에 후보자의 항공료만 출장비로 받고 체재비는 받지 않았음
② 해당 출장기간이 성탄절 전후로 방학기간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 2012.2월, 이미 ENST(프랑스국립정보통신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인터넷에 관한 연구협의를 하였으며,
– 2012.12월 출장시에도 출장기간인 12.26일~12.31일간 ENST에서 사전에 협의된 ENST 연구원들과 미래인터넷 연구협의 등 연구활동을 하였음
③ 국민혈세로 부부동반 해외출장을 갔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배우자의 항공료 등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사용하였음

(2014. 7. 4.)
– 분양권증여 의혹관련 서초구청 오류인정 보도자료
※ 서초구청에서 배포한 미래부장관 분양권증여 관련 전산자료 오류 입력을 인정하는 보도자료입니다.

서초구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제출한 최양희후보자의 서초동아파트 부동산검인내역에 대해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서초구청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2002년 검인내역을 재차 확인한 결과, 2006년 당시 과거 부동산 검인상세내역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검인건 일련번호 **809의 방배동 아파트 매수인이 후보자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이은 일련번호 **810의 서초동 매수인 또한 후보자로 된 것은 입력과정에서 **809번의 후보자 인적사항을 그대로 **810번에 오류 입력하였던 것임

– 따라서, 매도인 김OO는 후보자에게 서초동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없음
(2014. 7. 4.)
서초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 증여 받았다’는 보도관련 해명(추가)

□ 언론보도 내용
o 서초구가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한 부동산 검인상세 내역을 근거로 후보자가 서초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보도

□ 추가 해명 및 입장
o 후보자는 관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힘.
o 문병호 의원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5월 31일 후보자의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 매수 건은 서초구청 부동산거래접수번호 809로, 그리고 김모씨 소유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810번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 서초구청에서 2006년에 과거 부동산거래 자료들을 전산화하면서, 810번 매수자란 입력시, 809번의 정보를 그대로 두는 입력 실수(서류상 오류)를 한 것으로 보이며
– 이에 따라 후보자가 마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되는 심각한 오해가 야기된 것으로 추정됨.
o 그리고 부동산거래접수번호 810 물건의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분양권 매도자로 보도되었던 김모씨도 현재 동 아파트를 계속 보유중인 것으로 밝혀졌음.
o 후보자는 공공데이터의 심각한 오류를 방치하여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준 서초구청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음.
(2014. 7. 3.)-2건
“아파트 분양권 증여 여부” 관련

□ 언론보도 내용

o 서초구가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한 부동산 검인상세 내역을 근거로 후보자가 서초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보도

□ 후보자 입장

o 후보자는 동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해 본 결과, 연이은 접수번호 등을 감안할 때 명백한 입력 오류 등이 의심된다며 서초구청 측에서 그 진위 여부를 조속히 규명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2014. 7. 3.)
“5억 아파트 분양권 ’0원’에 받아” 관련 해명

□ 언론보도 내용
o 일부 언론에서 최양희 후보자가 김모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7-63번지(대림e편한세상) 102-902호’ 분양권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보도

□ 해명 내용
o 상기 보도는 사실 무근임.
o 후보자는 상기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를 분양 또는 증여받거나 거주한 적이 전혀 없는 등 동 아파트와 관련한 거래나 거주한 사실이 일체 없음
(2014. 7. 2.)-2건
‘부동산 거래’ 보도관련 해명

□ 언론보도 내용
o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의 서울 소재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취·등록세 탈세와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

□ 해명 내용
o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 당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고려하여 2002. 6. 28.에 취득세 4,620,000원을, 2002. 5. 31.에 등록세 7,560,000원을 납부하였음
o 또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도와 관련하여,
– 2002. 4. 23.에 양도소득세 13,680,800원을 납부하였음.
(2014. 7. 2.)
‘부동산 거래’ 관련

□ 언론보도 내용
o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의혹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 매수 관련
– 신반포아파트 40평짜리 매도 관련

□ 후보자 입장
o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함
(2014. 6. 30.)1건
‘농지’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

□ 언론보도 내용
o 전원주택지 투기․농지전용 의혹

□ 해명 내용
o 후보자 농지관련, 위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o 후보자는 농지법에 의거 ‘04년도 및 ’05년도에 여주시 산북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주말 주택과 2개 필지를 구입했고
o 현재, 동 필지(면적 : 153㎡, 181㎡)에 채소 등을 재배 중임

※ 농지법 제6조 :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7조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농지법 제8조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2014. 6. 28.)-2건
‘병역법 위반’ 보도관련 해명

□ 언론보도 내용
o 병역특례 중 해외유학 최양희, ’병역법‘ 위반 논란

□ 해명 내용
o 후보자 병역 관련, 위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o 후보자는 (구)과학기술처의 동의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79.9월부터 ’84.6월까지 프랑스 국외수학(어학 1년, 박사학위 유학 3년 9개월)을 하였고, 관련법을 준수하였음
o 후보자는 과학원 학생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구)과학기술처가 지정한 곳(당시 KIST부설 전자통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 -프랑스 정부간 협력프로그램｣에 의해, 소속기관과 (구)과학기술처의 추천을 거쳐 프랑스 정부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바 있음
– 이후 병역법에 의거, (구)과학기술처의 동의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복무기간 중 국외수학을 하였고,
– 만 3년(국외수학기간 제외) 근무 후, 보충역 복무를 마쳤음.
o 참고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70년 ｢한국과학원법｣이 만들어 졌음.
– ｢한국과학원법｣ 제11조(병역에 관한 특별조치) 및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학원 학생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었음
– 그리고 ｢병역법 시행규칙｣ 제171조(국외여행의 허가범위 등)에 따라, 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자 등에 대해 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 유학 시 각각 1년과 4년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14. 6. 28.)
‘소득 신고 누락’ 보도관련 해명

□ 언론보도 내용
o 최양희, ‘억대 소득 신고 누락’…뒤늦게 세금 납부

□ 해명 내용
o 후보자는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6년 동안 포스코ICT로부터 1억 950만원의 이사회 참석 수당(거마비 명목)을 받았음
– 이사회는 월 1회 정도 개최되었으며, 이사회 참석시 150만원의 참석 수당을 받았음
o 후보자는 언론 취재와는 관계없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포스코ICT가 회의 수당을 실비변상적인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o 이에 따라, 후보자는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청문요청서 제출전인 6월 23일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였으며 세금도 납부하였음
(2014. 6. 27.)-4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부동산투기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

□ 언론보도 주요내용 (세계일보 6.27(금) 보도)

o “최양희 부인, 부동산 투기목적 위장전입 의혹”

□ 해명 내용

o (실수요자) 당시 부부가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올 일들이 많았고, 서울서 마땅히 거쳐할 곳이 없어 주거용으로 구입(약 15평, 방2개)하였음

o (재건축 추진 전 구입) ‘87년 구입당시에는 재건축 자체가 거론되지 않았으며, 재건축은 구입 후 13여년이 지난 2000년 10월부터 추진되어 2003년 3월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음

– 2008년 12월 준공이후에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재건축경과(출처 : 강남구청) : ①(2000.10.26.) ‘영동차관아파트재건축조합’ 인가신청(조합→강남구청) ②(2001.01.05.) 주택조합설립인가 ③(2003.03.11.) 사업계획승인 ④(2004.03.12.) 공사착공 ⑤(2008.12.10.) 준공
(2014. 6. 27.)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금융자산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추가해명

□ 언론보도 주요내용

o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금융자산 1,798,207천원 중 93.8%를 차지하는 1,686,750천원이 2012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집중적으로 증가함

□ 해명 내용

o 이번 신고액 1,798,207천원은 후보자 부부(30여년간 교수로 재직)의 급여 등으로 형성된 것이며, 전세보증금 등을 고려하면 실 보유금융자산은 1,330,000천원 정도임

o 언론에서 2012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증가했다고 보도한 1,686,750천원은

– 새롭게 증가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만기가 도래하여 해약한 금액을 금융권에 재예치한 것들임

o 동기간 동안 실제 증가한 금액은 231,165천원이며, 이는 전세보증금 인상액 1억원, 급여저축,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 것임

o 참고로, 예금자 보호의 범위와 자금운영의 편의를 위해, 다수의 예금계좌가 있으며 개설일이 일부 동일한 것도 있음

o 후보자는 2011년 12월 재산변동신고시 신고한 예금 등 금융자산의 내역 열람이 가능하다고 함
(2014. 6. 27.)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병역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

□ 언론보도 주요내용

o 병역특례 중 해외파견을 나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논란과 함께, 병역 이행 중 발생한 ‘학비지원에 따른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해명 내용

o 후보자 병역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o 후보자는 70년대 대학 졸업 후 한국과학원(KAIS)에서 수학을 했고, 당시「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원 학생에게 보충역 편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o 보충역 편입과 동시에, 당시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부설 전자통신연구소에 근무지 지정(‘77.3.1.)을 받았고,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의 허가를 득하여 국외수학(79.9.17.~’84.7.1.)을 했음

o 국외수학기간을 제하고, 만 3년간 근무후 ‘84.12.14. 보충역을 마쳤음

o 한편, 국외수학(정부지원 : 교육비-프랑스 정부, 급여-ETRI)에 따라 의무근무기간 9년 7개월(‘84.7.1.~’94.1.31.) 중 종료 2년 7개월 앞둔 ‘91년 7월, 서울대학교 조교수로 부임하게 되어,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복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반납한 바 있음

※ 당시 ETRI 교육훈련규정에 따르면 정규 교육자는 수료 후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구소에서 계속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관련 비용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음
(2014. 6. 27.)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포스코ICT 사외이사 때 연구 수주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

□ 언론보도 주요내용

o 최양희 후보자는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 중 포스코 ICT의 후원을 받아 ‘06년과 ‘07년에 각각 4,000만원과 5,000만원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함

o 연구프로젝트 수행기간(‘06.4~’07.3, ‘07.5~’08.4) 중 열린 이사회에서 최내정자가 전체 50개 안건 중 1건의 반대도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연구프로젝트 지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

□ 해명 내용

o 상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o 먼저, 최양희 후보자는 사외이사 재직기간(‘06.3~’12.3) 중 포스코ICT로부터 단 한건의 연구프로젝트도 수주받지 않았음

– 상기 두건의 연구프로젝트는 후보자와 같은 학부의 권OO교수가 포스코ICT로부터 수주를 받아 수행한 것임

o 최양희 후보자는 연구프로젝트 기간(‘06.4~’08.4) 동안 ‘07년도 두 차례(2차, 10차), ’08년도 한 차례(1차) 등 총 세 차례의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음(반대 안건은 재심의* 처리)
* 재심의는 참석 이사 과반수가 반대표를 행사하여 가결되지 못한 것을 의미함

– 또한 최양희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재직한 기간 동안 총 11차례의 이사회에서 12개 안건에 대해 반대표(재심의 4번, 부결 8번)를 행사하는 등 건전한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2014. 6. 25.)-2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금융자산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

□ 언론보도 주요내용

o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금융자산 1,798,207천원 중 93.8%를 차지하는 1,686,750천원이 2012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집중적으로 증가함

□ 해명 내용

o 후보자 부부 금융자산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o 후보자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11.12월 퇴직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후보자 부부 명의의 보유 금융자산을 1,567,042천원으로 신고한 바 있음

o ‘14.6월 현재, 금융자산은 ’11.12월 신고시점보다 231,165천원(1,798,207천원 – 1,567,042천원) 증가한 것임
(2014. 6. 25.)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가 포스코ICT 사외이사 때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설명

□ 포스코ICT 사외이사 때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는 아래의 일부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포스데이타의 용역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함
②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 중 포스코 ICT의 후원을 받아 ‘06.4.1.~’07.3.31.까지 ‘Wibro Multicast Broadcast Service(MBS)’, ‘07.5.1.~’08.4.30.까지 ‘WiMAX Multicast Broadcast Service(MBS) Implementation’ 프로젝트를 수행함
③ 두 번째 프로젝트인 ‘WiMAX Multicast Broadcast Service(MBS) Implementation’ (‘07.5.1.~’08.4.30.)의 수행 성과를 국내외 학회에서 ‘IEEE 802.16e에서 효율적인 MBS 데이터 스케쥴링 기법(한국통신학회 추계학술대회, 2007.11. 서울대학교)’, ‘Location Management Area-based MBS Handover in Mobile WiMAX System(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System Software and Middleware (COMSWARE) 2008, Bangalore, India, January 2008)’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최양희 후보자도 공동발표자로 이름을 올렸음

□ 설명 내용
①번에 대해
◦ 서울대 공과대학에는 여러개의 연구실이 있으며, 그 중 인터넷융합 및 보안연구실(구, 멀티미디어 및 이동통신연구실)은 91년 설립된 연구실로서 개인 연구실이 아님.
◦ 동 연구실은 교수, 석‧박사과정 연구원 등 25명 내외로 구성‧운영중임.

②번에 대해
◦ 당시 인터넷융합 및 보안연구실 소속의 권◦◦ 교수와 석‧박사과정생이었던 연구원이 포스데이타로부터 2차례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수행했음.
– ‘06.4 ~ ’07.3, Wibro Multicast Broadcast Service(MBS), 권◦◦ 컴퓨터 공학부 교수외 연구원 3명
– ‘07.5 ~ ’08.4, WiMAX Multicast Broadcast Service(MBS) Implementation, 권◦◦ 컴퓨터공학부 교수외 연구원 4명
◦ 최양희 후보자는 동 연구실 소속 교수는 맞으나 포스데이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연구용역비를 사용한 바가 없음.

③번 두 번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 연구용역 프로젝트 中 또는 프로젝트 완료 後 관련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구원이나 교수 등이 참여하는 경우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임.
◦ 언급된 두 개의 논문도 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