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스마트폰 등의 유통 관련 불법 보조금에 대해 미래부 장관이 이통3사 CEO에게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이를 “강력한 메시지”라고 표현했다. 간담회를 계기로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을 하겠다는 이통3사 약속이 이번엔 지켜질지도 관심거리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통신 3사 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의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시장 혼란, 단말기 시장 정상화방안의 필요성,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최 장관은 “우리 통신시장의 관행화된 비정상적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 단말기 시장 안정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최근의 통신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KT 황창규 회장,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참석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통신3사 CEO에게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 기업이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최 장관은 강조했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투명하고 차별 없는 보조금 지급,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이를 국민 편익을 위해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포화된 국내 시장상황에서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등의 본질적인 경쟁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신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3사 CEO는 불법보조금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간담회를 계기로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통신3사는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대국민 안내 강화, 제조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한편, 미래부와 통신3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업정지 기간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통신3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반복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제조사 장려금도 시장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제조사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신3사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속한 가입비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배려 등에 협조키로 했다.

또한, 데이터 다량 이용자 부담 완화, 유심가격 인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7일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이통3사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45일 영업정지가 예상되며 2개 사업자를 묶어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초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던 기기변경은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모두 발언>

□ 반갑습니다.

o 오늘이 경칩입니다. 새 봄을 맞이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올해가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시기입니다.

o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도 머리를 맞대고 창조경제 확산, 신산업 창출,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 그러나, 아쉽게도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시장의 논란이 뜨겁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o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래 의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통신분야에서 관행화된 비정상적 상황을 함께 반성하고,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o 우선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해 통신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o 통신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통신3사는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o 국민의 기업이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o 통신사업자들은 국민편익을 최우선한다는 경영철학과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경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국민 발표를 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통법 제정 전 단말기 시장 정상화 노력

o 단말기 시장 정상화에 꼭 필요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o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투명하고 차별없는 보조금 지급, 이용자 차별 금지,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 강구

o 여러분의 고객인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데,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지나치게 많다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o 통신사업자들은 보조금 등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 축소, 통신설비 공동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저비용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개발, 과감한 경영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통신비 인하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o 정부도 상호접속료 인하, 데이터 중심 정책환경 마련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큰 부담없이 다양한 저가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Great Company로 변모 필요

o 이번 사업정지 처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Good Company를 넘어 Great Company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o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2010년에 포화상태가 되어 성장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은 통신시장을 어지럽히고, 국민의 편익을 저해할 뿐입니다.

o 이제 통신사업자들은 네트워크 고도화,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등 보다 본질적인 경쟁에 집중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과 신산업의 창출을 통해 통신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o 그동안 통신3사의 발전은 국민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Great Company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정리하고,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방향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