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날자 모 매체의 ‘제조사에 망 테스트 비용 대주는 방통위, 자급제폰 특혜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보도는 자급제 단말기 제조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방통위가 대신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ㆍLG 대기업에 세금을지원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는 국내?외 제조사의 품질이 보장된 다양한 자급 단말기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한 번에 통신망 적합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시험 환경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제조사는 TTA에서 시험을 받기 위해 시험항목별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며 다만,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시험 비용을 90% 감면해 비용 부담 없이 단말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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