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안보 관련 네트워크 장비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외산만 갖다쓰는 국내 현실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1일 국내 민간분야 정보보안과 통신사 등을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 의회 정보위원회가 1년의 조사를 거쳐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통신 핵심 인프라가 전쟁시 미국의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 화웨이와 ZTE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차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발 더 나아가 두 업체와의 제휴는 물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즉각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등 이를 둘러싼 양국간 안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3년간 구매한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외산 비율을 보면, 총 239건의 구매 중 국산을 구매한 실적은 단 1회에 불과했다. 통상 고가의 장비는 외산의 비율이 높고, 저가의 장비에서는 국산의 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방통위는 고가, 저가 모두 외산만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구매 품목 명세표를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와 함께 논의해 본 결과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국산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됐다는 게 전 의원측 주장이다.

전 의원은 KANI의 분석을 인용, 방통위가 구매한 장비들은 주로 스위치로 서로 다른 데이터링크 간을 스위치해주는 장비로서, 이는 국산 업체들의 장비가 도리어 외산업체보다 좋으며, 가격도 저렴하고 A/S도 좋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방통위가 국산장비를 역차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저가 제품의 경우 통신사들 대부분이 국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도, 계도해야 할 방통위가 도리어 외산을 선호하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KANI 판단이라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 의원은 “네트워크 장비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시스템”이라며 “방통위의 세계추세에 걸맞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주요 국가기간망인 이동통신3사의 네트워크 장비 되도록 국산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