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우리나라 IT산업 경쟁력 지수가 5년 연속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최근 한국이 ICT 부문1위를 차지했다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발표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 www.bsakorea.or.kr, 공동의장 박선정?황성현)은 세계적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IT 산업 경쟁력 지수가 5년 연속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EIU가 최근 발표한 ‘2011 전세계 IT 산업 경쟁력 보고서(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경쟁력 지수 60.8을 기록, 조사 대상 66개국 중 19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했다.

이는 이 보고서가 최초로 발행된 2007년 대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약 4년에 걸쳐 13계단 내려간 것으로 기록됐다. 실제로 2007년 3위, 2008년 8위, 그리고 2009년 16위에 이어 올해 19위를 기록했다.

한국IT산업 경쟁력이 19위로 추락했다.(출처: www.bsa.org/globalindex)

전세계 선진국 6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 보고서는 각국의 IT 산업 환경, 즉 R&D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 IT 산업 발전 지원도, IT 인프라 및 인적 자원과 법적 환경 등의 6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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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조사 대상 14개국 중 홍콩과 동일한 지수를 보이며 6위에 머물렀다.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가 전세계 3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고, 그 뒤를 호주(8위), 대만(13위), 일본(16위), 뉴질랜드(18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IT 경쟁력 감소 원인으로 IT 특허 출원수의 하락, 즉 R&D 환경 부문의 지표가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2009년 8위 대비 4계단 하락한 12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보고서에서와 달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결과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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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강점인 IT 인적자원 분문의 지수가 2009년 대비 2계단 하락한 세계 4위를 기록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적자원의 경우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단지 타국의 발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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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순위의 하락 요인으로는 또 IT 산업 발전 지원도 지적됐다. 이전 보고서 대비 세계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기업 및 기술을 편애하는 성향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전략은 최고의 점수를 받았으나, 기술산업 지원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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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즈니스 환경, IT 인프라 및 법적 환경에서는 이전 보고서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비즈니스 환경의 경우 세계 26위로, 2009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으며, IT 인프라 부문에서도 1계단 상승한 19위를 기록했다.

특히 법적 환경에 있어 세계 21위를 기록하며, 이전 대비 12계단이나 상승한 것이 주목할 만 하다고 BSA는 덧붙였다. 법적 환경 개선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IP 보호 및 권리 집행에 대한 미국무역대표부의 감시리스트에서 2009년 제외됐다는 점과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리법 등의 사이버 범죄 관리, 예방법의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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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기존 우리나라 경쟁력이었던 IT 인적자원 지수의 하락과 IT특허 출원수 감소를 담은 이번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는 그간 하드웨어에 편중됐던 IT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통해 해당 산업으로의 인재 진입과 개발자들의 의지를 높여 양질의 산업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장려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BSA는 세계 주요 국가별 IT 산업 경쟁력의 상대 평가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EIU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로 네 번째 공식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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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정보 및 보고서 원문은 웹사이트 www.bsa.org/globalinde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5일(현지시각) 발표한 ICT 발전지수(IDI)에서 조사 대상 15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ITU의 ICT 발전지수는 ITU 회원국 간의 ICT 발전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지수로서, 국가 간 ICT 발전경로, 디지털 격차,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ICT 발전지수는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역량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이용도 부문에서 세계 1위이며, 역량(2위), 접근성(10위) 부문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한 한국을 비롯해 홍콩 6위, 일본 13위, 싱가폴 19위 등 20위 내 4개국만 랭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