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KT 간 ‘밀월’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KT 건물을 함께 쓰는 방통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그 동안 국감의 단골 메뉴였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서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 상담직원 13명이 KT 자회사인 KTcs 소속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통위 CS센터는 방송통신민원 접수 상담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와 함께 방통위에 접수 처리되는 민원을 정리해 연 2회 민원동향을 발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방통위는 외부 인력파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담사를 파견 받아 방통위 CS센터의 민원 접수와 상담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지난 1월 1일 KT 자회사인 KTcs와 인력파견 계약을 맺어 문제가 되고 있다.

KTcs는 KT가 최대주주인데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더한 최대주주 그룹이 보유한 지분은 작년 12월 말 기준 17.49%이고 현 대표이사는 전 KT 개인고객부문장을 역임한 바 있다.

KTcs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7월 14일과, 8월 23일에 올라온 채용공고문에는 방통위 로고를 바탕으로 모집부문에 방송통신 민원접수와 방통위 업무 안내를 업무를 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 채용 후 KTcs에서 2~3일 정도 교육을 받고 KT광화문지사 12층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공고가 됐다.

현재 CS센터 외부위탁 사업자 임금 지급은 방통위가 위탁업체에 위탁사업지를 지급하고 위탁사업자가 상담원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전혜숙 의원은 “방송통신의 민원 접수를 통신사업자 자회사에서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이용자의 권익보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를 지도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업무의 일부를 피감기관 사업자에 위탁하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해당 사실을 인정, 22일 국감 질의 시 개선사항 등이 있으면 조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KT가 이전할 신사옥에 함께 이사갈 것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로 곤혹스런 입자에 처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일보는?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과 한지붕 밑에 있어 영 어색하다는 지적에도 불구, KT가 새 건물로 옮겨 가려 하자 방통위는 ‘같이 이사 가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T는 현 광화문 사옥 뒷편에 2013년 완공 예정으로 신청사를 짓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KT 광화문사옥의 2013년 이후 재건축 계획에 따른 청사 이전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양측 ‘동거’ 논란 관련, 몇해 전 국정감사에서는 방통위 직원들의 KT 운동시설(지하) 무료 이용 등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