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대상 IPTV사업자 추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재난방송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제31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현행 분담금 경감대상을 자본잠식 50%이상인 사업자에서 자본잠식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