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위치정보법 시행령, 위법 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위치정보법 제29조 제3항이 경찰에게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토록 했음에도 불구, 개정 시행령에서 신설한 제28조의2는 사실상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