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지난 1일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IT Korea 5대 미래전략’에 대해 “‘IT 홀대론’으로 일컬어지는 IT 업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제스처일 뿐, 비전도 없고 고민한 흔적도 없다”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각 부처가 진행중인 사업예산을 긁어 모으고, 그것도 5년 치를 합쳐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다시 말해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 새로운 정부의 투자는 거의 없이 민간이 이미 잡아둔 투자계획을 마치 이 프로젝트를 위해 편성한 것처럼 덧칠하기까지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정부가 발족초기부터 “IT는 그만하면 됐다”라며, (IT를)깡그리 무시해 버리던 중 IT 청사진을 발표한다니 기대가 컸지만, 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2개 부처와 함께 발표한 내용은 허황한 메아리만 울릴 뿐이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 동안 방통융합을 기치로 건 이명박 정부에 방송장악만 있었지 IT정책은 실종돼 아쉬움이 많았다는 게 이 의원 설명. IT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분야로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 경쟁의 기본인데 이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먼저 이 의원은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정부 예산투입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IT코리아 예산 189조 3천억원 중 정부투자는 14조 1천억원으로 그나마 이 중 12조 6천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각 부처가 중기계획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투자라고 주장하는 1조 5천억원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경부, 방통위 연례규모의 예산을 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참고로 방통위가 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의 내년도 예산안은 2654억원이므로 5년분을 합하면 1조 3270억원이 된다. 즉 새로운 예산투입은 없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민간부문의 예산계획은 홍보용 뻥튀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175조 2천억원 중 56.6%인 99조1천억원이 반도체(41조 7천억원)와 디스플레이 분야(57조 4천억원)이다. 이 투자액은 IT코리아 사업과는 무관하게 원래 투자가 계획된 것이고, 이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 이 의원 설명이다.

나아가 5년 뒤 투자계획까지 기업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횡포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변화가 빠른 IT분야에서 투자는 기업들 몫임에도 불구, 5년 이후의 투자계획을 정부가 미리 기업들에게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횡포에 다름 아니라는 것.

이외 이 의원은 전체적인 총괄운용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IT활용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의 개념은 없는 산업육성 전략으로 콘텐츠 육성에 관한 부분이 아예 제외됐다는 점도 이번 발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IT KOREA 5대 미래전략은 현재 형태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시급히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