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삼성전자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주장을 토대로 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반발이 ‘자사 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게 양 부처의 요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18일자 조선일보가 경제종합 1면을 통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언급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신문은 먼저 삼성전자의 전체 휴대폰 매출 중 국내 판매비중은 3%에 불과하다며, 3% 시장에서 불거진 문제를 고치기 위해 영업비밀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97%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사는 엄연한 마케팅전략이자 영업비밀인 장려금이 공개되면 글로벌 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지금은 일부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모두가 비싸게 사는 걸로 바꾸는 것이 과연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정부 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양 부처는 우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휴대폰 제조사 보조금 공개” 단말기 법이라는 내용과 관련,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등 자료는 정부에 제출되더라도 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대외 공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출자료가 공개된다는 전제하에 단통법을 “휴대폰 제조사 보조금 공개‘ 단말기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말기 제조사는 출고가, 장려금 규모 등에 대해 정부에 자료제출할 의무를 가지며, 단통법은 이용자가 받게 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라는 것으로, 보조금 공시 의무도 이통사의 의무사항이라는 게 양 부처의 입장이다.
‘97%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외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타격 운운하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밝혔다.
공개되지도 않는 자료가 공개된다며, 자사 글로벌 시장 타격을 주장하는 것은 국내시장에서 고가 프리미엄폰 시장을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제조사만의 왜곡된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러한 일부 우려 해소를 위해 일부 제조사와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래부가 현재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의 정부 제출에 반대하는 삼성전자에 관련 조항 내용 조율의 뜻을 전달해 삼성전자의 수정안을 기다리는 상태로 전해졌다.
미래부 등은 일부 제조사가 3%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국내 시장의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차별(200~300%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실패를 그대로 두자는 것은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의 국내 시장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라는 게 미래부 등의 설명이다.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공정경쟁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삼성전자 이외 LG전자, 팬택 등 다른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미래부 등은 덧붙였다.
나아가 양 부처는 지금은 일부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걸로 바꾸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단통법은 보조금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인한 과도한 시장교란을 방지해 보조금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조금 롤러코스팅 현상에 따른 과도한 보조금 차별문제를 해소해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은 높이고 고가 요금제에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 문제를 개선해 합리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배분 왜곡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래부 등은 ‘보조금 상한제’, ‘보조금 공시’, ‘보조금 부당차별 금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등을 동시에 시행하면, 보조금을 통해서는 차별화가 어려우므로 이통사는 ‘요금경쟁’으로,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비자도 보조금에 현혹돼 고가 단말기,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하게 되고, 특히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로 중저가폰 이용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시장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