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예상대로 지난 9월 이통3사 보조금 경쟁과 관련, 신규가입자 금지 등 제재를 발표했다. 이통3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다.
방손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LGU+ 24일, SKT 22일, KT 20일)와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SKT 68.9억, KT 28.5억, LGU+ 21.5억)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2년 7~12월중 SKT, KT 및 LGU+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12.9.13일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10일 기간 중 이통 3사의 전체 가입 건수 1062만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중 47만4000건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분석 결과,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LGU+ 45.5%, SKT 43.9%, KT 42.9% 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9월13일 방통위 조사이후 이통3사의 전체 위반율은 조사이전 보다 19.3% 감소해 시장은 다소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형태별 위반율은 번호이동 위반율이 번호이동 조사건수의 54.0%, 신규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39.8%, 기기변경 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28.5%이었다. 번호이동은 SKT와 KT, 신규는 SKT와 LGU+, 기기변경은 LGU+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위반율은 10~29세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SKT, 30~39세 미만에서는 KT, 40세이상에서는 LGU+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LTE기종의 경우 위반율은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 70.1%,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로 나타나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위반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총 66일을 부과했다.
’11년 9월 제재시 차후 위반행위 재발시3회 위반에 해당해 3개월이내의 신규모집 금지 적용을 사전 경고한 점과 ‘11년11월 LTE 출시이후 방통위의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된 점, 조사이후에도 위반율이 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불가피하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통3사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은 장기간 모집 금지할 경우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는 점, ’08년 보조금 허용이후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로 처음 적용하는 점, 과징금을 동시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인 20일을 기준일로 사업별 위반 정도(위반율)와 위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 이 결과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을 부과, 내년 1월 7일부터 LG유플러스부터 이통 3사 순차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도 이통3사에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해 기준 과징금을 결정하고, 여기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해 SKT 68.9억원, KT 28.5억원, LGU+ 21.5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며,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촉발사업자에 대한 엄중제재 등 단말기 보조금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