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블랙리스트제 요금인하 효과 불투명’ 제목의 헤럴드경제 19일자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헤럴드경제는 방통위가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한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파급효과’를 다룬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돼도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는 물론 요금인하 효과도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해 KISDI가 작성한 별도의 비공개 보고서는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KISDI에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합리적 단말 이용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라는 제명하의 연구 과제를 의뢰했으며, 이 보고서는 단말기 자급제가 단말기 유통망간의 경쟁을 유인하고 요금 및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 보고서가 현재 책자로 발간돼 공개돼 있으며, 소프트 버전은 5월경 방통위 홈페이지상 타 연구보고서와 함께 일괄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외 단말 유통 현황, 단말기 유통 시장 경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통사, 제조사 직영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망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말기 자급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