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이 방통위의 요금인하 방안 발표 후 페이스북에 ‘1000원짜리 방통위’라는 글을 통해 “욕 먹는 게 두려워서 ‘천원짜리 방통위’를 자초했다”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아울러 양 위원은 이번 방통위의 요금인하 방안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이에 앞서 양 위원은 1일, 페이스북에 “근본적인 요금인하 방안없이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짜여진 일정에 따라 움직여서, 달랑 1000원 인하로 결론 지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라며, 방통위 방안을 ‘전시행정적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달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방통위 상임위원 질책에 대해서도 양 위원은 직접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합의제 기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양 위원은 “소비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요금인하 방안은 무색해지고, 결국 1000짜리 인하로 결론 나 버렸다”며, “욕 먹는 게 두려워서 ‘천원짜리 방통위’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정부정책은 사업자들을 두들겨 패서 ‘토해내게’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중심에 둔 상생의 원리로 상생의 대안을 찾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스마트시대에 스마트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며, 욕을 먹더라도 더 나은 대안으로 더 많은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고 정의했다.

권력은 정당하게 행사할 때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고, 그 권위를 바탕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양 위원은 지금처럼 사실상 ‘폭력’에 가까운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요금인하 1천원을 강제하고, 그 결과 피해는 결국 국민이요 소비자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특정 정치권력의 전시행정을 위한 몰상식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방통위, 정치적 중립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방통위, 천원짜리 방통위가 아닌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방통위가 돼야 한다는 게 양 위원 주문이다.

특히 양 위원은 이번 요금인하 방안 결정과정에서 상임위원인 자신이 배제당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이번 요금인하 결정과정에서 상임위원인 나는 배제당했다”며,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상임위원들 간 일절 토론이 없었다”고 밝혔다. “발표 시점도 몰랐다. 발표 내용도 몰랐다”는 게 양 위원 주장이다.

“이것이 이번 ‘천원짜리 방통위’의 현 주소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가 짐작이 가지만 적어도 이런 방식은 아니다.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구조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안타깝다. 어찌할꼬?”

양 위원의 토로다.